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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
  • 김민수
  • 등록 2024-12-26 0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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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한 차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유보한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국회 인선 절차가 끝났는데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집중하는 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신속하고 논란 없이 진행되기 위해 헌재 '9인 체제'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민주당은 동시에, 한 권한대행이 상설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또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방조하고,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의혹 등 총리 시절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다면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고, 모레부터 표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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