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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 윤만형
  • 등록 2025-02-20 0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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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 기일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윤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구속취소 심문에도 참여하는 만큼 직접 재판에 나와 구속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관할 논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주요 사건의 신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청사 주변으로 여러 집회가 신고되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 차량은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오전 재판에 이어 오후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오후 3시부터 열린다.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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