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담양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070건에 대해 총 1억 3,40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
▲ 사진=은평구청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평가는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등 3개 분야 5개 항목과 20개 지표를 평가해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부여된다.
구는 기관의 현황과 특성을 잘 반영해 민원 행정과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2024년 아이디어 제안 공모 등 다양한 국민참여제도를 운영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민원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 평가 지표에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 창구 운영 ▲장애인 편의기능 적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담당자의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안전요원 배치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민원 편람 점검과 구 누리집 현행화 등을 평가하는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지표에서도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구청장과 민원처리담당자와의 간담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참여예산 주민총회’ 등 민원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은 해당 지표에서 만점이었다.
‘민원행정체계 및 법정민원’에서는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의 글자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을 높이는 민원 서식 개선과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점 대상이 됐다.
또한 고충민원처리 분야의 집단 갈등 민원 해소 노력, 고충 민원 전담조직 운영, 고충민원처리 확인 점검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25년에도 구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해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