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들의 재판 이번 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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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
등록 2025-03-17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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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17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화합니다.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왔으나 이제 정식 재판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돼 함께 이뤄진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재판도 20일 첫 공판을 열고 본격 시작한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