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일제 정비 ‘박차’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마지막 의견제출 기간(26. 1. 9 ~ 1. 23.)을 2주간 운영한다.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선거 영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지난 11일 선관위와의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과 이미지, 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