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과 이를 포함한 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춘 사건 조작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많지 않은 듯하다"며 "그 후에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말하는 듯하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듯하다"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며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라 국회가 하는 거고 입법적 결단할 사안이고,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 등을 발탁한 배경을 설명한 건데, 이 대통령은 "그러려면 대통령실 안에서도 정부 안에서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