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방부가 법무관리관실 협조로 작성한 내부 문건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이다.

각 군 참모총장 지휘 아래 있는 각 군 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수사기관 통제에 어려움이 존재하니 군의 모든 수사는 조사본부를 통해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작성 시기는 2023년 8월.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될 무렵이다.

문건대로 시행되면 박 단장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은 해체되고, 군 수사 인력의 절반인 400명이 감축된다.

이 문건은 순직 사건을 재조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전달된 거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은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박 단장의 해병대 수사 결과와는 다른 결론이었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 문건은 진행이 흐지부지되었다.

문건 작성 경위와 진행 경과를 묻는 KBS 질의에,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찾을 수 없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