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금융 관련 정부 부처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해체된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일부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앞두고 금융정책과 감독을 일원화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다시 기능이 분리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맡아온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정보분석원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재정경제부는 현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에 금융정책을 더해 국내외 금융정책을 아우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처럼 경제부총리를 겸직한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신설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 편성과 관리를 전담하며, 과거 청와대 직속 성격을 가졌던 기획예산처 체제로 사실상 복귀하게 된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새로 출범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이관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연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였던 금감원이 공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 대해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감독 권한이 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나뉘면서 중복 규제와 업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1월 2일부터 개편된 조직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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