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담양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070건에 대해 총 1억 3,40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각국과의 무역 협정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앞서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상호 관세 15%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대미 투자를 어떻게 구성하고 투자 방식은 어떻게 할지, 또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실무 협상단이 도착해 미국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이에 따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예로 들며 유연함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 15% 합의를 철회하고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압박이란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