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픽사베이군 복무 중 임신 소식을 들은 A씨는 책임지고 결혼해 11년간 딸을 키워왔다.
아내는 출산 후 피임수술을 하고 공부를 이유로 육아에 소극적이었다.
A씨 가족은 처가에서 8년을 살며 경제적 부담 대부분을 A씨가 감당했다.
아내는 외박이 잦고, 지인에게 A씨 집안 형편을 험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가족사진 촬영에서 A씨를 배제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혼을 결심한 A씨에게 어머니가 “딸이 너무 안 닮았다”며 친자 검사를 권유했다.
이혼 후에도 A씨는 2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딸을 만나왔다.
식당 직원의 말에 충격을 받아 친자 검사를 했고, 결국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아내는 검사 결과를 부정하며 여전히 A씨가 친부라고 주장 중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혼인 취소와 양육비 반환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