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픽사베이9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393.63원으로 14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두개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당국이 달러를 매도하거나 환율을 낮추는 조치를 했는지는 현재로선 확인 불가하다.
환율 상승은 수출 대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해 수출 가격 경쟁력과 환차익을 높여준다.
현대차, 기아차 등은 환율 10원 상승 시 영업이익이 1.7~1.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계비와 체감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통화량 조절을 위한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은 오히려 줄어들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졌다.
정부는 관세협정 지연과 미국 투자 문제를 환율 문제와 혼동하며 오히려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늦어져 정책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환율 1400원 시대에 정부의 침묵이 물가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