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고민을 상담해 주는 시민단체다.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 청년층의 빚 상담이 늘었다.
5천만 원이 안 되는 빚을 7년 넘게 못 갚고 있는 사람은 113만 명.
이들이 진 빚 16조 원을 '새도약기금'이 없애거나 조정해 준다.
재정 4천억 원에 더해 금융권이 4천4백억 원을 출연했다.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54만 원 이하의 취약 계층 장기 연체자는 원금 전액을 탕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도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전액 감면된다.
월 소득 299만 원 이하는 원금의 30~80%까지 줄여준다.
이번엔 대부업체에 진 빚도 탕감 대상.
주식 투자하다 빚지거나 유흥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 채무는 포함 안 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가 연말부터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조정에 나선다.
상환능력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추심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채무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새도약기금의 밀린 빚 탕감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