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픽사베이고등학생 시절부터 검사 지망이던 로스쿨생들이 검찰청 폐지로 혼란에 빠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되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소청·중수청은 내년 10월 출범 예정으로, 로스쿨생들은 진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 지망생 수는 감소하고, 로클럭이나 경찰 간부 등 대안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임용 규모나 운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
일부는 로펌 진입을 위한 경유지로 검찰직을 고려하며 여전히 시험을 준비 중이다.
지방 로스쿨생은 대형 로펌 TO가 적어 검찰 진입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이 수사·기소를 담당하지 않게 되면서 형사소송법 등 교과 내용 변화도 우려된다.
검사 역할이 바뀌는 만큼 시험과 실무 대비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 교수들조차 변화에 대한 교육 시기와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