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픽사베이중국 국적의 A씨가 한국 백화점에서 명품을 훔치기 위해 ‘가품’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관광 목적 단기비자(C3)로 입국했으며, 중국에서 미리 명품 모조품을 준비해 왔다.
그는 서울 중구·강남구 백화점 3곳에서 2일간 총 5개의 명품(2682만 원 상당)을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했다.
명품을 피팅룸으로 가져간 뒤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가품을 반납하는 방식이었다.
범행은 CCTV, 직원 진술, 압수품 감정 등을 통해 적발되었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훔친 물품을 반환하고 1125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일부 이뤘다.
그러나 법원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과 입국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범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백한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됐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