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해 1월 이 공장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소속 40대 직원이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었다.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 값으로 따지면 1,050원어치.
그런데 물류회사 측은 절도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 기소에 이어 정식 재판까지 열린 끝에 벌금 5만 원이 선고됐다.
피해금에 비춰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불리며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민위원회를 소집했고 선고유예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검찰도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피해품 1,050원은 사회 통념상 소액이고, 피고인이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게 되면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처분.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선고유예나 무죄가 확정되면 보안업체 직원은 실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