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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검찰 결정을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자신이 책임지고 한 결정이라고 주장
  • 장은숙
  • 등록 2025-11-10 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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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의 입장을 듣고,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협의한 결과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에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을 하고서도 이유를 밝히지 않던 검찰 수뇌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 내용과 항소 기준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는지, 자세한 판단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수뇌부가 항소를 불허한 것 아니냐?"며 이른바 '외압'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검찰 수뇌부의 첫 입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입장문을 냈는데, 항소 여부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의견이 달랐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대검 지휘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걸 명확히 하고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였던 김영석 검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 범죄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한 초임 검사는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 대행 등을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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