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각각 앞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과 달리 올해도 ‘민원성 쪽지 예산’이 대거 등장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의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을 증액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북 김천 철도 건설 예산 30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도 각각 약 100억 원 규모의 지역구 예산을 늘려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도 약 70억 원, 40억 원씩 지역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양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들 역시 각각 40억 원 규모의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이 같은 증액 예산 대부분은 심사 막판 ‘소소위’라 불리는 소위원회에서 법적 근거나 속기록 없이 진행된 이른바 ‘밀실 협상’을 통해 끼워 넣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쪽지 예산’ 논란 속에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지만, 여야 모두 제도 개선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