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지난 10월 말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새로 전입한 인구가 1천7백 명을 넘어섰다. 읍내에서는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 이후 1년 가까이 200세대 넘게 비어 있던 한 아파트에도 최근 한 달 사이 20가구 이상이 새로 입주했다.

전남 신안군 역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전입자가 3천2백 명을 넘어서며 당초 책정했던 관련 예산을 이미 초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 발표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몇 달 늦추기로 결정했다.

인구는 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시행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부담해야 국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는 도비 부담 비율을 10%대로 계획해 왔던 만큼,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신청 접수를 보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이 광역단체가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지시하면서,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실제로 언제 시작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