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8년 재경부와 기획처가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출범한 뒤 18년 만에 조직이 분리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2차관 6실장 체제로 재편됐다. 재정과 세제,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기능을 담당하며 경제정책 수립과 민생 안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국고국은 국고실로 확대됐고, 물가와 고용 등 민생 현안을 총괄하는 민생경제국도 신설됐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부처로 출범했다. 장관 아래 차관 한 명과 미래전략기획실을 비롯한 3개 실이 설치됐다. 예산 편성과 함께 중장기 국가 미래 발전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다.
경제 정책의 ‘콘트롤타워’이자 ‘공룡 부처’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 부처에 지나치게 쏠렸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정책 추진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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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