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 제주시는 올해 전체 예산(2조 1,884억 원)의 46.2%인 1조 103억 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규모로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생·고령화 대응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저소득·위기가구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로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지원이 강화된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 분야에서는)

- ➊ 2026년 출생아부터는 5년 동안 1천만 원을 나눠서 지급했던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을 9년으로 확대하여 성장단계별로 더 폭넓게 지원한다.

- ➋ 아동수당은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10만 5천 원(+5천 원)으로 상향하며, ➌결식우려 저소득가정 아동 및 돌봄시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급식 단가(9천 500원→ 1만 원)도 인상한다.

- ➍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중위소득(200%→250%)이 확대되고 한부모 및 조손가구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시간(연 960시간→1,080시간)도 연장한다.

- ➎ 특히,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를 대신해 월 40시간 이상 손주(2세~4세 미만)를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손주돌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 ➏ 아울러,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 0세 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1:3→1:2)하고 ➐어린이집 재원 외국인(0세 ~5세) 아동대상으로 보육료(1인 월 10만 원)를 신규 지원한다.

- ➑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 ➊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 3월)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 ➋ 이와 연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에 퇴원 후 돌봄군을 신설하여 1개월 내외의 단기집중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입원을 예방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➌ 한편, 제주형 돌봄정책인 제주가치돌봄서비스는 무상지원기준을 확대(중위소득 100%이하→ 120%이하)하여 전년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53억 원을 편성하여 돌봄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저소득·위기가구 분야에서는)

- ➊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2만 7천 원 인상(월 195만 1천 원→207만 8천 원<4</span>인가구>)한다.

- ➋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비 산정을 폐지하고, ➌주거급여(4인기준 32만 9천 원(+3만 2천 원))및 ➍교육활동지원비(고등학생기준 86만 원(+9만 2천 원))도 인상한다.

- ➎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융재산 기준(4인 가구 기준 12,097,000원 → 12,494,000원)이 완화되어 재산 기준 문턱이 낮아졌으며, ➏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함께 상향(4인 가구 기준 1,872,700원→1,994,600원)됐다.

- 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 보장을 위해 관내 푸드마켓·푸드뱅크 2개소에 ‘그냥 드림사업’코너를 마련하여, 1인 기준 월 2만 원 상당(3~5개 품목)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한다.

* 1차 방문 시, 2~3만 원 생필품 등 지원, 2차 방문 시 상담 진행 후 물품 지원

❍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 ➊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고(시간당 16,620원→17,270원), ➋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급여의 20%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 ➌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시간당 서비스 단가 인상(2만 8,254원→3만 1,086원) 및 서비스제공인력에 대한 전문수당이 월 15만 원→월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여성·청소년 복지분야에서는)

- ➊ 학업, 직업훈련 등 자립활동에 참여중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부모자립촉진 수당(월 2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 ➋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연 1회 지원금을 일괄 생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김미숙 복지가족국장은 “2026년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돌봄’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시민 모두가 변화되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체감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