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SBS뉴스영상캡쳐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은 무역 협정 서명을 촉구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센트 장관은 다만, 국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한국이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번 조치가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을 강행하기보다는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을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잠시 뒤 워싱턴에 입국해 러트닉 상무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의도를 파악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긴 만큼,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대미 투자 약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미 조야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도 상당해 추가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