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군경 합동 조사 결과 우리 측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례는 모두 네 차례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두 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무인기는 모두 복귀했으며,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발생한 두 건은 북한 지역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동영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북측에 공식 유감을 거듭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적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될 경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찰기와 무인기 비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무인기 침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비행제한공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군사·안보 관련 사안을 통일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가 남북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북측이 9차 당대회에서 내놓을 대남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 작전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