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되고 기초장애연금제도가 추진된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방송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에 자막방송이 도입된다. 그동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만 3세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돼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시행되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 및 문화접근성 강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인과 가족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만 3세 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추진 정부는 먼저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만3세 미만의 영아라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특수학교 등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장애인 대학교육 지원하기 위한 도우미 확대,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지상파 방송시간 90% 이상 자막방송 정부는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오는 2012년까지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을 자막방송으로 편성하도록 해 청각장애인 등의 TV시청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 점자도서·녹음도서 및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를 현행 117종에서 2012년 1059종으로 확대 보급하고,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건립·공공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의무고용률 3%로 상향조정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 이상은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와 관련해선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더 많은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입찰·조달청 물품구입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 기업 생산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1사 1자회사’ 운동을 전개하고 해당기업에 금융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정부는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 아동에 대해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에게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근로능력 저하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물량을 올해부터 매년 7000호 늘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도 올해 8500호 늘린 후 내년부터는 1만3000호씩 늘리는 계획도 추진된다.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해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개선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장애인 등록판정 체계를 개선,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인 판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이와 관련, “6등급으로 된 현행 장애인 판정제도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등급이 주로 장애수당 지급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필요한 사람에게 (수당이) 제대로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정보화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대상 1 대 1 정보화 방문교육을 확대하고, PC 및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해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를 대량 보급하고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신규 국고지원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