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주민소환제, 교육자치 등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구현할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이날 제주 중문단지 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자치도는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규제 자유화 등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두 1,062건의 중앙권한을 넘겨 받았으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출 요청권도 갖는다. 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지 않아 기구 설치나 정원책정이 자유로우며, 개방형ㆍ공모 직위 확대, 전국 단위 인재 채용, 적격심사제, 직무성과계약제 등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ㆍ보상체계를 마련했다. 중앙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감사는 교수와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맡게 되며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자질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지자체 행정처분이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불러 설명을 듣고 투표로 제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도입된다. 또한 주민투표와 조례 제ㆍ개폐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강화하는 등 주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자주적인 재정권도 강화했다.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세율조정권을 100%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채는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고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두는 등 교육자치가 선도적으로 실시되고,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실시해 관광과 환경 등 기능을 특화한다. 자치도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를 22개에서 10여개로 줄이고, 도 전체를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해 국제컨벤션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허가ㆍ감독권과 관광개발진흥기금 운영 권한, 관광호텔 등급심사 권한 등 관광 관련 권한을 대거 넘겨받았으며, 내국인 면세점 쇼핑이 활성화되도록 이용 제한을 완화했다. 교육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율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교과도서, 수업일수 등을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 뿐 아니라 초ㆍ중ㆍ고교까지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으며, 원격진료, 외국인 환자 소개ㆍ알선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정부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해 중앙 차원의 지원과 조정 역할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과목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 발전전략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