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이후 주요발언으로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이후 대한변협)와 법원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26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있다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있다" 밝혔다 대법원장은 2006년 2월 20일 신임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수있는 판단이어야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순회 방문하면서 이용훈 대법장은 법조비리 대국민 사과 이후 사법부 개혁에 대한 강한 메세지로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변호사 서류는 속이려는 문서" "檢. 辯은 법원 보조기관이다" 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상명 검찰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21일 대검찰청에서 22일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의 순시에서 공식 유감표명이라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또한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법조계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을 해야 할때 사법부 수장이 법원과 검찰 ,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법조삼륜이 유지해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수 없다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주요 법원을 순시한이후 구속영장 기각율이 광주지법 22% 에서 37%로 청주지법 17%에서 31%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박 경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