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계 교육기관이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송도 국제학교 등 경제자유구역내의 초중등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현재는 30%, 5년뒤에 10%였는데 30%로 높아지게 됐다.
또, 외국 대학 건물에 대한 학생수 최소 기준을 대학원의 경우 100명으로 잡아 대학원 설립을 자유롭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현재 제조업과 몇몇 서비스 업종에만 국한돼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대상 업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 알선업이나 텔레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과 방송 등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들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 분야에서는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도 뉴스에서 오락 교양프로그램까지 모두 다룰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올해 12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종합 편성PP는 보도에서 오락에 이르는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문제는 여야간 쟁점인 방송법 개정과 맞물려있어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미국 등에서 활성화돼있는 건강관리산업을 허용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의 협진이 가능하도록 수가 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논란이 돼왔던 영리 의료법인 문제와 의약품의 일반 상점 판매 문제는 오는 11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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