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활동 ‘고용안정’(61.0%), ‘복리후생증진’(17.8%) 충실해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이라고 생각하며 정치파업 등 정치활동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82.0%는 우리의 노사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이라고 보고 있었고 '협력적'이라는 의견은 18.0%에 불과했다.
한편 국민의 71.0%는 회사 일을 전혀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는 현재 노·사·정간 '뜨거운 감자'다.
1997년 노동법 개정 때 법제화된 이 제도는 노동현장에 미칠 파장 때문에 13년간이나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국민들은 또한 바람직한 노동운동방향에 대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노조가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할 분야를 물은 질문에 '고용안정'(61.0%), '복리후생증진'(17.8%) 등을 많이 꼽은 반면 정치활동을 든 응답은 0.2%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88.6%는 노조가 회사일과 무관하게 정치파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최근 일부노조가 정치투쟁 위주의 노선에 반발하여 상급단체를 탈퇴한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반응이 72.6%에 이르렀다.
한편 국민들의 64.2%는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63.6%에 달했으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36.4%다.
지난 2월 노사민정 대타협에 대해서는 73.6%의 국민이 바람직하다고 본 반면,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이 91.0%에 이르렀다.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과 노동자의 복지 문제 등 실질적인 명분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노동운동이 결국 설자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동운동도 시대에 따라 변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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