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 증가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증가율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7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1조 3000억원이며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8%로 전년 6.5%에 비해 0.3%p 증가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증가율은 4.7%로 OECD 평균증가율(2000년~2006년) 2.0%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노인 인구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액도 늘어나는 등 외부요인과 함께 사회보장 기금 증가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가운데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01년 의약분업 등으로 증가한 후 2007년 54.9%까지 늘어났다.
복지부는 공공재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급여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료비 민간재원 부문 가운데 가계 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1년 39.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07년에는 35.7%까지 낮아졌다.
또 국민의료비 중 입원의료비 비중은 지난 2006년보다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국민의료비 가운데 외래의료비는 33.6%인 20조 6000억원으로 입원의료비 27.9% (17조 1000억원), 의약품 등 24.7%(15조 1000억원)과 함께 국민의료비의 86.2%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 규모도 지난 2006년보다 증가했다.
우리나라 공공재원의 사회보장기금 규모는 2006년 GDP대비 2.7%인 23조 1000억에서 2007년 26조 2000억원으로 증가해 GDP대비 2.9%를 차지했다
특히 2007년 사회보장기금의 95%를 차지하는 건강보험 규모는 24조 9000억원으로 2006년 22조 1000억원에 비해 12.7%p 상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OECD에 매년 제출하는 통계”라며 “최근 우리나라 의료비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건의료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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