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히 고객님만 할인?" ‘방문판매법’위반 18개 업체 검찰 고발
휴가철 콘도예약 등 관련 허위·기만적인 방법 등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창립 기념행사나 추첨이벤트 행사 등을 허위로 가장하여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인터넷서비스 등을 판매한 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고, 이중 18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콘도예약 등에 있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기만적인 유인행위에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
특히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소비자피해 다발 상위 품목인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분야 등의 소비자피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불만 민원이 빈번히 접수된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업종별 법 위반업체 현황은 ‘콘도이용권 판매 분야’ 현대스카이리조트, 설악비치, 오션벨리, 현대경포콘도,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등 6개 업체, ‘어학교재 판매 분야’는 케이지홀딩스, 에스엠교육닷컴, 티앤이, 유피에이, 시사피엔씨, 크레조인, 미니월드, 도서출판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멀티랭귀지코리아, 배제원 등 11개 업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판매 분야’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엔티, 제이원정보통신, 티브로드기남방송 등 4개 업체이다.
공정위는 콘도 예약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 및 소비자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조치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한편 최근 콘도, 골프장, 스포츠시설 등 레저산업과 관련한 회원제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계획 이다.
소비자들은 ‘콘도이용권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면서 거래 카드사의 명목상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응하면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서 '무료'라든가 '보장'이라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은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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