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식 주차장의 차량 추락방지시설이 앞으로는 2톤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도 제정키로 했다.
주요 제·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존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건축물식 주차장(2층 이상)의 추락방지시설이 취약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있다. 설치돼 있다하더라도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적합하지 않아, 앞으로는 규격 및 재질을 개선하고 강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규격은 ‘두께 20cm이상, 높이 60cm이상’에서 ‘높이 60cm이상, 너비 160cm이상’ 강화되며,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강도기준으로 신설했다. 재질은 기존에 철근콘크리트로만 제한을 뒀으나, 이를 폐지한다.
또 철골조 주차장 전용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도 신설,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둥 정착형, 바닥 정착형, 독립형 등 세가지 종류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외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차량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차장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건축물식 추락방지시설 설치제도는 2008년 2월22일에 도입했으나, 이전에 건축된 주차장은 안전시설 미비로 차량의 추락사고에 무방비 상태로서 이를 개선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2010년12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7월)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 TAG
-
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원주시, ‘삼양불닭로’ 명예도로명 부여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아프간 카불 중국 음식점서 폭탄 테러, 7명 사망·13명 부상
북한 가족, 중국 탈북민 감시 강화로 불안 커져
북한 함경북도 회령, 송금 브로커 체포 사건 발생
북한 장마당, 가내 가공 식료품 활발히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