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각계 전문가가 법정에 들어가 법관의 재판 진행을 점검하는 '법정 조언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법원행정처는 기존의 법정 모니터링과 법정 클리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 조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정 모니터링은 해당 판사에게 결과를 듣도록 강제할 수 없었고, 실제 재판 진행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법정 클리닉도 '좋다, 나쁘다' 식의 단순 조언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교수 3명과 변호사 1명, 시민단체 간사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 법정조언단이 방청객으로 법정에 들어가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해 판사들의 재판 방식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언단은 판사가 재판 당사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등 바람직한 법정 언행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등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88개 점검항목에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된다.
조언단은 이 자료를 근거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법관들에게 개선 분야를 강의하고 개인 면접 방식으로 개별 판사에게 조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해당 법관과 조언 날짜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례를 법관 연수교재에 담아 전국 법관이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은 수도권 단독판사 5명에게 우선 법정 조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난 뒤 부장판사 등 모두 10명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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