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경기회복·서민생활 안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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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한 확장적 정책기조를 하반기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과 위기 이후의 대처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지표가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돼 실생활에서 체감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장관은 현 상황을 감안해 “올해 성장 전망은 -1.5%, 고용은 취업자 10만명 내지 15만명 감소, 경상수지는 연간 250억달러 수준의 흑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경기회복과 서민생활안정, 위기이후의 대처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경기회복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당분간 확장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주택 담보대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총량규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하반기 이후 시행할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종합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이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수출주도의 경제구조가 대외변수에 타격이 크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만큼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출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수산업을 키워 확장·균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이 당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미 발표된 9개 분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아울러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녹색산업, 녹색뉴딜 쪽에 정책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정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어서 그동안 어려움을 풀어 가는데 재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세입·세출 양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재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하면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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