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 되는 영세자영업자는 앞으로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33%나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1일 신용카드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거쳐 업계 스스로 수수료 조정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5년 하반기 이후 카드사 경영실적이 호전되면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올초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토록 의뢰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가산정 표준안에 의한 분석이나 카드사 이익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하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동 방안을 마련한 것. 우상현 재경부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이날 브리핑 자리서 “현재로서는 카드사들의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원가산정안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카드사들도 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카드가 총민간소비지출(453조원) 중 60%에 가까운 259조원을 차지하는 등 사용이 급증하자,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들의 수익도 1조9000억원에 이르는 등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 가맹점 수수료 합리적 조정 권고 정부는 우선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해 업계 스스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체크카드에 대해선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 수준을 적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가 일정 수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대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에서 불리한 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상당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요청할 방침이다. 우상현 과장은 “평균 1%포인트 인하될 경우 영세가맹점은 연간 카드수수료가 100만원이었다면 33만원을 덜 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도 정례브리핑 자리서 “카드사들도 영세자영업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하고 있다”며, 인하 수준과 관련해 "평균 1%포인트 정도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협의가 됐고 (업계도) 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적용시기와 관련해 우 과장은 “카드사별 계획 마련이 9월중에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수수료율 인하는 10월중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조달이나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신용카드와 별도의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할 것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체크카드 사용과 무관한 자금조달비용이나 채권회수비용, 대손비용 등을 차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전업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거래시 은행에 계좌 이용수수료(0.5%)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은행계 카드사에 비해 추가 비용부담 요인이 있음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 합리적 수수료 결정 체계 구축 카드사들이 이번에 마련한 '원가산정 표준안'이 반영된 내규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토록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맹점 수수료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업종별 표준 가맹점 수수료율만 공시하고 있다. 이를 업종별 최저.최고, 중간 수수료율 등으로 다양화해 가맹점이 이를 참고해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카드사간 경쟁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 업종 구분도 단순화될 예정이다.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 구분을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단순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미국 신용카드사인 VISA는 8개 업종내에서 매출규모를 고려 각각 3개 등급으로 구분, 총 24개의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 업종내에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되 매출규모 등 수익 기여도를 분석 반영해 가맹점별로 수수료를 조정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가맹점에서 카드승인 건당 발생하는 VAN(부가가치통신망)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현재 VAN 수수료는 대형가맹점은 건당 98원, 영세가맹점은 169원으로 높다. 아울러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과 무분별한 과당경쟁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고 카드회원에 대한 연회비 면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이러한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복권제도 보상금 및 당첨 대상자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체크카드를 예.적금, 펀드, 주식, 복권, 카지노칩 등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결합상품 보급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관공서 등의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클린 카드 기능(유흥 등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을 탑재한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