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V 5~10% 추가하향, DTI 규제지역 확대 검토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3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9일 기준으로 18개 국내 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3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 2조2천억 원 늘어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4월에 각각 3조3천억 원 증가했고 5월에는 2조9천억 원 늘어났다.
주택시장 비수기인 6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3조8천억 원이나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7일부터 수도권 비투기지역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6월 말, 7월 초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주택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전국적으로 가격 상승지역이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치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주택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택시장 대책이 추가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돈줄을 조이는 추가 조치로는 LTV 추가 하향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지역 확대, 은행별 대출총량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은행들은 대출심사를 강화하라는 감독당국의 권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어 주택시장의 돈줄인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가 멈출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벌이는 은행권 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나아가 수도권 LTV 추가 하향과 DTI 적용지역 확대 등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들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LTV를 현행 50%에서 추가로 5~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LTV를 낮추면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40%가 적용되는데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
구, 서초구, 송파구)만 이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가격 이상 급등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인데 지나치게 강한 대책을 내놓으면 침체에서 간신히 벗어난 다른 수도권 지역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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