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부들은 왜 아이 갖기를 꺼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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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9-12-07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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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는 것을 미루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 아기를 낳고 기르는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 노력이다. 힘들게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아기를 낳겠다고 회사를 잠시 쉬면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많은 젊은 부부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되니 아기 낳는 것을 훗날로 미룰 수 밖에 없다.

요즘 부부들은 왜 아이 갖기를 꺼릴까?

부모가 아기에게 해줘야 하는 일들을 열거하지 않아도 아기를 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 동감하는 그 중에 가장 큰 부담은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다.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는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결혼한 지 몇 년 된 부부들도 아이에게 들어갈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선뜻 둘째, 셋째를 낳을 생각을 못하게 된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

임산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장려, 셋째 아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등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왔지만, 우리나라는 일인당 출산율 1.19명(2008년 기준)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다 보니,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은 부족했고 다문화 가족, 미혼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도 많지 않았다.

다문화 가족과 미혼모 가족이 당당한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감안해보면 그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가 되었는데 이런 다양한 저출산 원인과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마저 있는 등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는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앞으로의 저출산 대응은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신·출산 지원

.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부부 총 3회(150만원씩)

. 산전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20만원 지원

. 임산부?영유아 대상 보충영양관리 지원
- 저소득층 가구(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충식품패키지
(6종세트) 제공

. 0~12세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을 보건소 무료, 민간 병.의원 비용 1/3 지원

초등학교 입학, 만 6세→만 5세부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출산 장려 정책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자녀양육부담 경감 두 번째, 일-가정 양립기반 확대 세 번째, 한국인 늘리기다.

우선 자녀양육부담 경감은 자녀 양육으로 이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은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다. 육아지원 및 교육 서비스 개선,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효과를 기대 하는 것이 바로,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이다. 최근 어린이 발달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1살 낮추면 육아 비용을 경감하고 자녀들을 사회에 일찍 진출시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절감된 예산은 4살 이하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을 강화하는데 투입해서 아이를 가진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계획이 추진된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 0～4세 아동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를 확대
- ‘08년 차상위 계층(62만명) → ’09년 소득하위 50%(74만명)

. 보육시설 이용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14만명)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수당 지급
- 차상위이하 가정 만 0~1세아(11만명)에 대해 월 10만원 지원

. 보육서비스 이용권(i-사랑카드) 도입으로 수요자의 선택기회 확대

.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인원 확대 : 3천명(’07)→4천명(’08)→5천명(’09)
- 시설 운영외 시간의 보육을 위해 아이돌보미 파견 확대
※ 65개 시군구 (’08) → 232개 시군구(’09)

72만 명이 보육지원 혜택 받을 수 있어

다음은 일-가정 양립기반 확대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이가 생기면 부모들은 모두 일이 두 배로 많아진다. 일하랴 아이들 돌보랴… 정말 눈코 뜰 새가 없다. 일하러 가야 하는 부모들 대신 아이들을 돌봐 주는 보육원이나 보모의 도움이 있다면 한결 편해지겠지만 그게 또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적절한 곳을 찾는데 힘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여유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도 이루어 질 예정이다.

0~4세까지의 유아에게는 보육,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 한다는 계획인데, 2008년에는 대상자가 62만 명 이었지만 점점 확대되어 올해는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72만 명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환경 조성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 3세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운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주당 15~30시간 근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분할 사용 가능(1회한도)

. 배우자 출산 휴가제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간의 무급휴가 제공

.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형태 유연화
-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 단계적 확대
   ※ ‘07년 50인이상 기업 → ’08년 20인 이상 기업 → ’11년 20인 이하 기업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 확산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실시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
   * ‘09년 말 현재 34개 기업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는 한국어 교육 지원

마지막으로 알아 볼 정책은 ‘한국인 늘리기’ 다.

출산율의 저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인구이다. 인구수가 줄어들면 다양한 방면에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인을 늘리기 위해 개방적 이민의 허용,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주거·조세지원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 공공주택 특별분양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량 확대, 저렴한 가격(일반분양가의 15%이상 인하)의 보금자리주택 공급(5%)
-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0.5%p수준의 우대금리 적용(일반 5.2%, 3자녀 이상 4.7%)

. 2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확대
-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인상(100만원→150만원)

. 교육비,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09년~)
- 교육비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1인당 200만원→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900만원
- 의료비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500만원→700만원

외국인 및 외국적동포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7만명), 과학기술계·외국인투자가·전문직업인 등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지원, 취업·체류절차 간소화
. 외국적동포 취업절차 개선과 방문취업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추가설립(3개소)을 통한 법률정보 제공·고충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8개국어 정보지발간, 자녀양육·언어교육 방문지원(16천 가구),
다문화 축제·한국문화교육 등 다문화프로그램 강화, 다국어로 민원상담이 가능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운영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공공주택 특별분양을 지원하고 무주택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0.5%p라는 저렴한 금리에 우대해 주는 등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새로운 출산장려 정책을 알아 보았다.

정부가 이렇게 저출산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로까지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해 내년 초에 제2차 저출산 회의에서 추진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아이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릴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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