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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파행, 野4당 불참VS韓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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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15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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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예산 삭감 요구 수용해야, 친박연대와 강행, 충돌가능성

[뉴스 21]배상익 기자 =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4대강 사업 문제로 파행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를 마칠 예정이지만 야당이 15일까지 4대강 예산삭감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예결위에 불참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먼저 삭감하라는 야당에 대해서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정부.여당이 4대강 예산삭감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날 부별심사를 끝으로 계수소위 구성을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서 예산안의 조기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여야간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대운하 전단계로 의심되는 4대강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산규모를 확정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수자원공사 3조 2천 억 들여 보를 16개 만들고, 준설 7, 8m 하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며 금융 이자 8백 억 전액 삭감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체의 1%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볼모로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협상이 결렬된 뒤 한나라당은 친박연대와 함께 야당 없이 계수조정소위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은 4대강 예산이 수정되지 않으면 예결소위 거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민주당에 가세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실린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절대불가 라는 야당 모두 한발도 물러서기 어려운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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