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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연내처리 불투명,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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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28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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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다수결 처리 제안, 民 날치기를 위한 협공 ‘결사항전’

[뉴스 21]배상익 기자 = 연말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 한가운데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전망을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지난 주말 연휴에도 4대강 예산 절충을 위해 접촉에 나섰으나 현격한 견해차만 확인한 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28일 “새해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예산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토론후 표결', 즉 다수결 처리를 제안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4자회담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예산안은 반드시 연말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이날 수정 제안한 “당론 없는 표결”도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위한 '협공'으로 받아들며 여당의 강행처리에는 실력저지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주 여야 격돌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28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대운하 논란과 관련, “우리가 (오늘) 의총에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4대강에 설치되는 보의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줄이고 보 높이도 5.3~11.2m에서 3m로 낮추자는 내용 등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이강래 원내대표가 제안한 '4대강 예산의 2월 추경예산 이월'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함에 따라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결사항전에 다짐했다.

여야는 성탄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꼬인 정국의 실타래는 풀지 못했다.

4대강 예산을 두고 여야가 모두 타협을 잊은 채 강경한 입장만 고수하며 양쪽 간에 맞 비난이 오가는 상황에서 연말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정면충돌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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