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방안…남북교류 중단·선박 운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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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5-24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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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4일 안보부처 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제협력의 대폭 축소는 사실상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이는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측 민간 부동산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부터 정부가 검토해왔던 안으로 지난 20일 합조단 공식 발표이후 '확정안'으로 굳혀졌다.

실제로 정부는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 전부터 민간업체 주도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 축소를 권고했으며 정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대북사업도 잠정 보류했다.

다만 개성공단 사업은 정치적인 상징성 등을 감안해 대북 제재 조치에서 빼놓았다.

개성공단을 먼저 건드리는 쪽이 향후 '남북 관계 전면 중단'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될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남북 교역 전면 중단 선언으로 우리 국민의 방북과 현재 진행중인 투자확대도 금지됐다.

개성공단의 경우도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향후 축소,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이 평일 기준 900명~1천명 수준인데 이를 50~60%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평일 기준으로 50~60%선이면 생산활동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겠다고 천명했다. 제주해협 뿐 아니라 우리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해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운합의서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통일부는 대북지원 사업도 원칙적으로는 보류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가 발표한 남북 교역 전면 중단 등을 포함한 경제적 압박 조치는 일정 부분 북한의 군부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원천봉쇄한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어 추후 북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마지막으로 발표한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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