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의 사유수면(私有水面)에서의 어업신고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내수면어업법 개정 법률(제10293호, 5. 17일 공포)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신고를 의무화해 항생제나 소독제 등 각종 수산용 약제의 사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 법률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논.밭.연못.방죽 등 사유수면에 정성된 내수면(민물)양식장은 임의신고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군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신고 없이 어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본 법률시행으로 앞으로 사유수면에서 신고해야 할 어업 대상은 △양식어업?정치망어업?공동어업과△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낚시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등이나,당진군내의 경우 주로 ▲양식어업과 ▲낚시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어업법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2010. 6. 18)에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는 어업행위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해 말 기준 당진군내 내수면어업은 97건(면허 16(대호호, 석문호, 삽교호), 허가(낙시업, 각망) 13, 신고 68)이며 양식장은 68개소 /17.5ha (자라 24개소 / 5.2ha, 우렁 13개소 / 3.9ha, 가물치 7개소 / 1.8ha, 동자개 7개소 / 1.7ha, 붕어 8개소 / 2.0ha, 메기 8개소 / 2.2ha, 미꾸리 1개소 / 0.7ha 등) 이다.
- TAG
-
동대문구 2026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6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가격 기준 일자는 2026.1.1. 기준이며, 열람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다.열람 방법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3월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 앞두고 학생 선전 활동 동원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 앞두고 학생 선전 활동 동원
북한, 대만 문제서 중국 지지 표명…중장비 반출 허가로 실질적 보상 확보
트럼프, SNS 통해 나토·한국·일본 파병 요청 불만 표출
이스라엘 영공 요격 이란 미사일 잔해 수거…자폭 드론 위협 여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의 숨은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