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과 중소기업의 경감대책 마련 촉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6개월만에 2%에서 2.25%로 올렸다.
이용섭의원은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견고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섭의원은‘10년 1분기에 가계대출이 740조원을 넘어섰고, 기준금리 0.25% 인상시 가계의 추가이자 부담금액이 1조 2천 5백억원에 이르고 중소기업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소흘함을 질책하였다.
또한 정부가 7월 8일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10년 15.1조원에서 ’11년 14.6조원으로 0.5조원 삭감(△3.5%)되어 있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 가지 대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가계대출의 경우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출구조를 전환하고,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도가 우량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지원용 정책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신용도가 우량한 중소기업에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요구안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배제되어 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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