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추진한 지식재산분야 규제개혁으로 특허고객 등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금년에 추진한 3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국민편익 증대, 민원비용 절감 등 연간 2,7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특허청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도 혁신, ▲출원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3개 분야에 역점을 뒀다.
먼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제도 혁신을 단행, 심사없이 등록될 수 있는 물품범위를 크게 늘리고, 복수 디자인출원을 허용했다.
출원서에 명백히 잘못 적힌 사항이 있을 때는 출원인에게 보정을 요구하는 대신 심사관이 직접 처리하도록 해 심사기간도 줄였다. 디자인 분야에서만 1,763억원에 달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켜 녹색성장 정책기조를 뒷받침했다.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 보유건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출원료와 등록료를 50% 감면하는 등 수수료도 정비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편사항 해소에도 주력했다.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분담금 부담을 낮춰 현물매칭을 늘렸고, 신청서류 부담도 대폭 줄여 총 112종의 서류 중 28종을 생략했다.
특허분쟁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컨설팅 지원업체 선정이나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소요기간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허청 변훈석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성과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법·제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등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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