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부채액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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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부채액 1조원

강훈서울남부
등록 2010-12-22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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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은 원가의 80%로 하락

환경부가 발표한 「2009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의 총 부채액이 9,816억원으로 ‘08년의 11,253억원 보다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을 제외한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의 부채액은 2.089억원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나,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4개 자치단체를 합한 부채액이 4,089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일수록 상수도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수도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수도사업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고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도요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609.9원으로 생산원가 761.6원의 80.1% 수준으로 ‘07년 84.4%, ‘08년 83.9%에 비하여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특히 심하여 경북 군위군의 31%를 비롯하여 강원도 평창, 영월, 태백시의 경우 50%를 밑돌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수도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작년 한해에만 교부세, 일반회계 등을 통해 7,130억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원하고 있으며, 상수도 신규투자는 물론 20년 이상된 낡은 정수장, 노후수도관 등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낡은 상수도관을 통해 땅속으로 새어나간 물의 양이 6억5천8백만톤으로 전체 공급량 57억6천만톤의 11%를 넘고 있으며 이를 전국 평균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4,012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 누수율 역시 지방재정이 열악할수록 심하여 전남이 23.2%로 가장 높고 경북 22.8%, 강원 2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시군 지역은 더욱 열악하여 부여군 55.6%, 태백시 55.5%, 화천군 47.2%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다.

상수도 급수보급률은 93.5%로 선진국 수준에 이미 도달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역간 격차가 심하여 특.광역시 99.4%, 시 지역 98.6%에 비하여 농어촌(면)지역은 51.0%로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주민들이 마을단위로 분산되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상수도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는 매우 우려된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가 우물을 이용하거나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방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을 통한 효율적 수도사업 운영,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집중적 투자,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개량사업 지속 추진, 노후수도관에 대한 대대적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도요금의 합리화, 지방상수도에 대한 국고지원의 획기적 확대 및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 설치 등 상수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1인당 급수량은 332L/인?일로 ‘08년 337L/인.일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덴마크 132L/인.일, 독일 181L/인.일, 영국 236L/인.일, 프랑스 255L/인.일 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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