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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풀루와 구제역 과연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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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2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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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생각하기 조차 싫은 유례없는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 특히 서해안 지역을 초토화시켰다.
 
항구에 정박된 선박은 물론 각종 해안시설을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었고 육상의농가.논과 밭의 각종작물 그리고 시설하우스 원예 과수농가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입었다.
 
그때 정부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여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는 복구 및 보상을 해서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기대했던 피해 주민들은 실망하지 못해 시름에쌓여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때 정부에서 한 일은 복구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준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풀루라는 질병이 온 나라를 소용돌이에 몰아 넣었다.
 
강력한 병원균을 가진 고열의 감기증세를 보이면서 전염이 매우 강한 질병이 온 사회를 불안속에 빠트리게 한 그때도 정부에서 한 일은 고작 감염환자에게 손,발을 깨끗이 하라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스스로 질병퇴치에 너나없이 동참하여 위기를 이겨냈던일이 불과 몇개월 전 일이다.
 
그런 위기상황에서도 국가에서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에게 안심시키는데만 급급하여 국민들의원망과 실망만 갖게했다.
 
이런 국가적 재난에도 국민들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 그 해결대책을 세우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확실한 재난기준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처리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국민들은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기준설정은 국민에 당연히 해 줘야 할 의무이다.
 
이시간에도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다.
 
과연 이런 세금이 누구를 위하여 내야 하는가에 의문이 생긴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요즘. 가축 구제역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가는 곳마다 방역초소에서는 밤낮없이 소독약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민.관.군 할 것없이 초소근무를 하고 있으며 모든 공무원은 비상근무를 한 지가 벌써 한달도 넘었다.
 
그래도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걱정되며 안타까운 일이다.
 
전염병은 인위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평소 관리만 철저히 해도 예방이 가능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마치 국가의 재앙처럼 떠들썩하다. 몇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일을 국가적 재앙으로 판단하여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은 국민 정서상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누구를 위하여 이 현실을 감수해야 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어려움은 국민정서를 감안하고 상대적 여론도 감안하여 국민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축산정책은 너무 안일하게 추진해 왔다. 지금 축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이나 주변의 사유지에 대한 비농가의 권리도 행사 할 수 없을정도로 본의는 아니지만 제한을 받고 있어 국가적인 환경개선책 뿐 아니라 축산정책에 대해서도 당국의 한 차원 높은 정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상도 모든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와 차별지급이 필요하다. <충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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