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만대 시대 대비 정책?법제도 대폭 손질 예정
국토해양부는 ’11.1.31일 현재 자동차등록대수가 1,800만대(18,038,828대)를 돌파하였으며, ’14년경에는 2,0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97. 7월 1,000만대를 넘어선 이후 13년 6개월(’09. 6월 1,700만대 돌파 후 1년 7개월)만으로 연평균 약 58만대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10여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02년까지 7～8%수준을 보이다가 ’04년 이후에는 2～3%선에 머물러 성숙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구수로 보면, 자동차 1대당 ’97년 4.48명에서 현재 2.8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미국(1.3명), 일본(1.7명)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91대에 도달하여, 1세대 1대의 마이카 시대가 본격화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 및 도로여건개선을 통하여 교통혼잡비용을 감축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차의 점유율이 ‘97년 67.5%에서 ‘11년 1월 49.7%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경유차(28.3%→36.1%) 및 LPG차량(3.8%→13.6%)이 증가하였으며, 전기차는 75대(저속전기 65대 포함), 하이브리드차는 19,989대가 등록되어 아직은 그린카 초기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의 점유율은 0.1%수준으로, 고유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한 그린카 보급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입 자동차가 총 52만7천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2.92%를 점유하여,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는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국내 생산차와 수입차 간의 가격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한-미 FTA,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국내.외 제작사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고되어, 국내 제작사들의 서비스 및 품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하여 산.학.연.정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관련 제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보험, 폐차 등 자동차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자동차 안전, 자동차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 보험제도 개선 등 9대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제도개혁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내 ?자동차교통시스템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TAG
-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울산동구, 동구파크골프협회장 취임식 개최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북한, 영화문헌 학습 중 청년들 졸음·부주의에 사상투쟁회 확대
러시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스크바 회담 재차 제안
단둥 러시아 수입상품관, 북중러 협력의 새로운 경제 공간 보여줘
김정은의 ‘무보수 파병’ 발언, 그 의미를 둘러싼 해석
북한 북부, 혹한 속 주민 건강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