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대비 1조3천억원 증가..자주방위 핵심전력 확보 김귀근 기자 =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에 필요한 핵심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군 소식통은 29일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로 8조35억원을 잠정 편성했다”면서 “이는 올해 6조6천807억원에 비해 1조3천억원(19.8%)이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이 같은 규모의 방위력개선비가 확정될 경우 전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27.3%에서 내년엔 29.7%로 높아질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24조5천억원이다. 군은 북한의 핵개발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따라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에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이처럼 방위력개선비를 높게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목을 보면 대공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48기의 차기 유도무기(SAM-X)도 도입돼 노후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게 된다. 독일군이 사용 중인 PAC-2가 도입대상 장비로 확정됐다.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위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4대를 구매하는사업도 시작된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받아 심사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내년도 방위력개선비에는 기계화ㆍ기갑부대 개편, 중간지휘구조 축소, 군사령부 축소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기계화부대 1개, 기갑부대 1개를 각각 여단급으로 개편하고 전방사단에 K1A1 전차를 늘리고 대포병탐지레이더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군사령부를 모태로 한 후방작전사령부는 오는 11월 창설된다. 후방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라 2군사령부 예하 9, 11군단은 오는 10월께 해체될 예정이다. 애초 ‘2006~2010년 중기계획’에 2008년부터 시작키로 했던 아파치 공격용 헬기 36대 도입 사업은 일단 내년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내년에는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통제, 원해작전과 자주적 영공방위를 위한 공중우세 및 공중통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다음달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