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결연한 '정책공조'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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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등록 2011-09-24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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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주요 20개국) 국가들이 최근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맞서 경기진작과 재정건전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결의했다.

G20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업무만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G20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가 국가부도 위험, 취약한 금융시스템, 시장불안, 저조한 성장세, 고실업 등 높아진 하방 위험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이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 회복,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유로는 "지난 7월 유로 정상들이 합의한 주요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왔다"며 "특히 10월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전까지 유럽급융안정기금(EFSF)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공공투자와 세제지원 및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개혁 등 성장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지진 이후 재건을 위한 재정적 조치들과 함께 중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흥개도국은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고자 거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흥개도국은 특히 환율 유연성의 제고와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내수 기반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다만, 환율의 과도하고 무질서한 움직임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G20은 앞으로 △경기 진작 △신뢰할 만한 재정건전화 계획 추진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정책들 간 조화를 이루는 행동계획을 프랑스 깐느 정상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은행의 자본 확충과 원만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은행 자본 건전성 보강에 관한 국제 협약인 '바젤 Ⅲ'의 시한 내 이행을 약속했다.

아울러 각국 중앙은행은 은행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물가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G20은 이런 합의의 이행상황을 10월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업무만찬에서 "세계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G20 차원의 특단의 공조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제공조와 관련한 3대 정책방향'을 주창하며 △깐느 행동계획의 주제를 위기확산 방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설정할 것 △단기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고도 손에 잡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 △선진국 재정건전화가 경제성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창의적인 세입·세출 조치들과 함께 규제완화ㆍ경쟁촉진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것 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업무만찬은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응해 G20의 결연한 정책공조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향후 합의 가능한 다양한 정책공조 옵션들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업무만찬에 앞서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4개국 재무장관과 동시 다발적으로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박 장관은 우선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만나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시장불안 완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한국 등 신흥국 환율이 대폭 절하되는 등 신흥국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 및 중앙은행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등 시장안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고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가진 국가로의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박 장관의 방문에 감사를 표한 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전망 둔화에 따라 신뢰 저하 위험이 큰 상황"이라면서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유럽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한국 측 제기사항에 대한 협조를 약속한다"며 "한ㆍ미 FTA 비준도 조속히 비준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미국 재무장관 회담에 앞서 G20 정상회의 회장국인 프랑스 바로앵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G20 의제를 변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G20이 비교적 중기, 장기적인 구조개혁 문제에 집중해 왔지만 현재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단기적인 해법 제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 및 일본 재무장관과도 양자면담을 잇따라 가졌다.

박 장관은 셰쉬런 중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글로벌 차원의 상호 관심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아즈미 준 일본 재무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아시아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일 양국은 이 자리에서 외환 당국간 개설돼 있는 핫라인을 통해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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