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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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감소 추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하반기 대학가 출판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복제물 총 213건, 5,782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하반기 출판물 불법복제 적발이 감소한 것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는 출판물 불법복제의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복제 근절 홍보활동으로 인해 대학 내 정품 사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단속은 대학가 2학기 개강에 맞춰 ‘불법 복사 근절 홍보 및 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서점과 출판업계의 단속 민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주요 적발사례 중에는 불법복사 업주가 수거 활동에 거센 반발을 하며 단속반원을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속반원과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법복제물은 전량이 수거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이 소환하여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사업소를 통한 불법복제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북스캔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복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관련 업소에 권리자 단체를 통해 경고장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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