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재정담당 관료와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재정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14~18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은행ㆍKDI 국제정책대학원 재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14개 개도국 차관급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 해외 재정전문가, 재정학자 및 연구원 등 90여명이 참석해 각국이 처한 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조세개혁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재정지출과 재원조달의 효율화 방안과 세입기반 확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며, 40여개국을 대상으로 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예산관리 개선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사례 등이 발표된다.
또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공적연금과 보건의료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한 운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세입기반 확충방안으로서 직접세 및 간접세를 아우르는 조세개혁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진다.
주요 발표자로는 제임스 브럼비 WB 공공분야관리부장, 마이클 킨 IMF 수석 고문, 우재준 수석 이코노미스트,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장 등 국내외 전문가 10여명이 나선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첫날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모습이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라며 "국가의 재정은 건전성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경제개발, 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또 "대외적으로 선진국 재정위기의 확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지출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 2013년 균형재정달성 등 재정건전성 조기복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구체적 방안을 담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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