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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발전硏, 사회서비스 관리체계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장선익
  • 등록 2011-11-18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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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유진호텔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실무자 초청 포럼 개최-
○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5개구 실무담당 공무원 초청포럼을 17일 오전 유진호텔에서 개최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강영숙 군산대 교수는 “지나친 사회서비스 확충은 사회서비스 본연의 정신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고용불안과 열등처우로 인하여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과열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윤리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꼭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서비스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 토론의 좌장을 맡은 류진석 충남대 교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를 위한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 확보와 민관협력을 통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등록제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장에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고 밝혔다.
 
○ 토론자로 참석한 사회서비스 실무담당 공무원은“내년 8월부터 실시되는 등록제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안과 중앙정부로부터 적정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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