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생활물가 안정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물가안정기반이 되는 유통구조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제윤 제1차관과 이주열 부총재 등 양 기관 주요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물가구조개선 추진상황과 관련해 "2011년 들어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악화 등으로 물가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후진적 유통구조, 미약한 소비자 감시기능 등 구조적 한계도 높은 물가수준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지난 8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 등 다양한 물가구조 개선 과제를 추진해왔다"며 "내년에도 생활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FTA관련 수입물품 유통구조, 도매물류 활성화 등 구조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정서비스 수수료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옥외가격표시제 도입, 최종 소비자가격 표시제 개선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조사연구와 경제교육을 통해 물가의 미시적ㆍ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주력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와 일부 품목의 공급능력 제약 등으로 내년 수출 여건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동차ㆍ선박ㆍ석유제품ㆍ기계류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국내 기업들은 기술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경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정책 당국은 무역금융 지원 확대와 환율변동성 축소 등 기업들의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기관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됐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2-2150-2750~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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